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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허위로 사용되었다면서 환불받은경우
구매자가 이후에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환불 하고 사용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기프티콘을 사용한 것 자체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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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층에 고양이 집 철거 및 처벌 여부
공유시설물에서는 개인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을 항의하여 보시면 되는데건물주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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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기전 먼저 그만두려는데무슨 핑계를 대야 안전할까요?
근로기준법상 회사에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법정된 것은 아닙니다.다만 민법 규정을 고려해도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단 퇴사 통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1개월 간 근무해달라고 하면 그리 하시면 되고, 그걸 사업주 또한 원치 않는 경우 퇴사 시기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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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후 헤어질때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혼 부부가 상호협력하여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증식하였다면 이후 재산분할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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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성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므로 말씀하신 정도의 스킨쉽을 여자가 남성에게 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것이라면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례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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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로 추측하게 만들수도 있나요??
그런 구체적인 사실까지 위 내용을 추정하긴 어렵고, 적어도 강제추행 등이 문제되었을 때 둘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스킨쉽을 했을 거라고 추단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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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유지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요건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을 넘어선 2인가구가 되면 탈락하게 됩니다.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게 되면 LH 우선순위도 1순위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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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을 추가하면 실익이 있나요?
새로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기존 공정증서에 기한 가압류 등이 그 신청 또는 청구근거를 잃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은 기 공정증서가 새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따라 효력을 잃었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연대보증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걸 잘 알고도 이를 추가하여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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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사기, 피의자 연락두절 보상 방법 문의드립니다.
해당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통신사의 관리감독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휴대폰 영업의 재량권이나 직영대리점이 적은 점 고려하면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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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2일날 강제추행죄로 1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3일전 술집에서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지금 누범기간인 만큼 최대한 선처구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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