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고소가 아닌 진정 사건의 경우, 신고하였어도 킥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본인이나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의 그림을 보거나 참고한 바 없다면,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걸 중단하거나 게시글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리 자체가 때려부수거나 고성을 지르며 다투는 것이라면 다른 것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옆집에 가정폭력이나 서로 심하게 다투니 확인바란다고 신고하시면 되고, 옆집이라 익명 보호 요청드린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아청법 구입 또는 시청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아청법에서는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여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구두로 성립하였다고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부제소합의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개통깡의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무엇보다도 개통깡을 해준다고 하며 명의도용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스럽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고,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야피의자에게 연락이 옵니다.별도로 고소장이 전달되는 건 아니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와 일반물건 방화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제시한 방안보다 과한 건 맞지만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강요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으로 신고 방법이나 그에 따른 해악에 대해 언급하며 협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