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차를 경찰로고 제거 없이 운행하는 경우,경찰의 사칭 등은 경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그 정도에 따라 형법의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공무집행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통매음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인 건은 맞지만, 통매음 주장 행위 시에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송치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이므로 위 경우와 다릅니다.합의서 제출 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취하서의 취지가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합의되었으니 취하하겠다는 취지라면 기 합의서 내용에 부합하므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전 정권에서 입법화된 내용으로, 전전 정권에서의 국정농단을 고려해 이관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잔금, 이사일 전에 입주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을 각 청구하시고,이에 불응하시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따른 인도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도배 후 첫 입주였다면,그러한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사사항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한국에서는 안락사가 금지되어 있고, 이는 사회적 가치관에 따른 입법결과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다만, 연명치료 거부에 대하여 허용된 점을 고려하면 안락사도 논의가 계속되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건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과속하여 사고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황산테러의 경우 상대방에게 가해하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그게 아니더라도 심각한 화상과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중상해나 특수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종신고를 하시거나.법원의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 송달 등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승소 후 개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