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로 구매한 경찰차 로고 관련??

Question

온비드로 기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찰차를 구입하려하는데 로고부착 상태로 준다 합니다. 그런데 공고문에는 기관로고를 제거하라고 되어있지만 제거하지않고 주행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수있나요?

Answer 1

경찰차를 경찰로고 제거 없이 운행하는 경우,

경찰의 사칭 등은 경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 형법의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공무집행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