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불법 조회 두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Question

1 자동차 소유자 불법으로 전산조회를 경찰이 했을 때 합법인가요

사건과 무관 한 사항 전재 입니다

2 112 신고 사건에 대한 출동 경찰관 아닌 경찰관이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표를 열람 하는 행위가

합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나 해당 자동차 관련 조사를 위하여 조회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른 경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112 사건 처리표를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