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걸 받은 것 자체는 상대방과 작성자분 사이에는 문제가 되진 않으나,그러한 금원이 누군가의 피해금이라면 계좌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 전이라면 단독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아직 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정한 것은 아니기에 고인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녀분들이 손해배상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가해자에게 손해를 변제받기 어려워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소 취하 시 그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아직 처리중인 걸로 보입니다.민사소송 시 친구의 과실행위로 인한 피해(치료비 또는 치료 예상비)나 일실손해 등이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첫 판매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시일이 도과하여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모르고 판매한 것이라는 게 소명이 되면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첫 판매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하나,적어도 재판매에서는 본인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재구매자에게 그러한 항변을 하실 수 있지만 당사자가 가품 판정을 받았고 자신이 구매한 것과 동일하다는 걸 입증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첫번째 구매상황에 작성자분이 가품이었다고 입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나 적어도본인에게 하는 말이어야 하나," 챔피언이나 저를 특정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했습니다."라는 부분이 위 내용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표현 내용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추심법위반의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후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보통 2달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사안과 같은 수준이라면 늦게 내는 경우 면책 결정 시기가 늦어진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관리실을 통해 중재가 어렵다면,층간소음을 측정한 자료(앱) 등을 가지고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행자가 있었던 점, 직접 세세히 확인하고,어느 정도 설명도 돼있었던 점,배터리나 액정을 가지고 환불을 요구하는 점 고려하면 일단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