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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제도가 뭐가있을까요?
전자발찌 등록, 보호관찰 명령, 성범죄 수강명령 등 다양한 처분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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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시 예상기간 및 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 줄 경우와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반환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소송이 일찍 끝나며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소송 진행 중인 중 임대인이 돈을 받는 경우 소를 유지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허그에서 반환해주면 소송은 허그가 승계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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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불법집회가 서울에서 열릴때 참여할려고 상경을 한다면?
집시법위반 혐의로 제지하는 것이고 시위도구 등 명백하여도 참여 전에 막을 수는 없으나 시위현장 근처에서 참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지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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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입문이 갑자기 닫혀 부상 당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 관리주체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현상이 가미된 경우라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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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에 벌금을납부를했습니다 벌금납부후 몇년이지나야지만 벌급납부한 전과가 없써지죠
말씀대로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기록이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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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두 죄를 다르게 처벌하되 직권남용을 더 중하게 처벌하고 하나의 행위가 두 죄 모두 성립시키는 경우 후자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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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되나요??
경매를 다른 사람이 취소시킬 순 없고 경매신청한 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등으로 취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매신청을 적법히 마쳤다면 관련 조사절차를 거쳐 경매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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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배부된 사건 이외에도 본인이 수사하고 싶으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나요?
검찰 직접 수사대상이면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그렇게 하는 개인검사는 별로 없고 부서마다 소위 표적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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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오른쪽공간에 자전거들로꽉차있는데 혹시소방법에걸리나요
소화전 근처이고 그 부분을 막고 적치하고 있는 것일까요?일단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사실상 단속을 유예하고 있어서 민원이 실질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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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의심으로 신고했는데 2주째 연락이 안옵니다
본인이 피해자로서 신고하신 걸까요 피의자를 고발하신걸까요후자의 경우 연락이 오지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연락이 오는 게 일반적이므로 입건되지 않았거나 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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