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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항소 집행유예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시고, 부모님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으나 가해자를 위해 엄벌탄원서가 아닌 처벌불원서를 3번이나 냈다는 말인가요?위 이해한게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선처할 수 있는 건 다 한겁니다.가해자가 반성문이나 합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이라도 하면 그러한 사정이 더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위와같이 하셨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소 2심에서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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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소음측정기로 개별 소음을 측정하시고,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앱 등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음 관련 조정신청도 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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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제의 왔는데 이거 사기죠?
본인이 사기당한 적이 있다고 하시니 이미 어느 정도 아실 거 같지만,따로 유심 개통하여 진행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면 정상적인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통 빌미로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구요
법률 / 재산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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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인수시 개인채무 관련 문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피인수자가 사업 과정에서 만든 개인적 채무나 사업체의 채무는 거래처나 개인과의 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거래처에 확인해보거나, 피인수자에게 사업 관련 채무를 정리하여 확인받는 방법 등 한계가 있습니다.하지만 미리 채무를 피인수자로부터 정리하여 받아야 이후 고지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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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집인지 알 수 없는 층간소음 신고는 못 할까요?
기본적으로 어느 집이 층간소음의 원인인지 알기 못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신고에 앞서 일단 어느 집이 소음 원인인지 어느 정도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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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문자가 8월에 왔었는데 못했어요..
과태료는 이미 부과되었을 것이고,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고도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따라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으시고 면허증을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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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통화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을 저와 상대, 그리고 제3자가 있는곳에서 틀었다면요?
대화당사자가 1대1 또는 다자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자체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를 타인에게 들려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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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김영란법에 해당될까요?
학생이 선생님에 대하여 2만원 상당의 가습기를 선물하는 것 자체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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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부존재 답변
해당 문서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비공개 처분을 내리지 부존재한다고 답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해당 문서를 다른 기관에 즉 검찰청이나 다른 관할 경찰청에 이송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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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가석방 안될까요?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 사례가 거의 없고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 가석방을 논할 게 아니라,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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