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시 접수나 그 취소는 고소와 고소취소와 구별되는 것으로 재고소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후에도 신고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하고자 신고하신 게 아니라면 불송치나 불기소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접수 후에도 바로 제출할 수 있고 기한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나 보통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에 그러한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소액 사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메일 주소와 계좌번호로 신고를 하시고 수사기괜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됩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민원인 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정판매 시 사기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예상가능하므로,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CCTV와 연락처 등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신원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록불인 경우 일단 정지 후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되는 기 현행 정책입니다.따라서 일단 정지 후 서행하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주행하는 경우,이러한 주행이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나 과속주행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합니다

상대방의 기망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상대방의 기망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으나 투자 자체가 사기인 것이라면 원금을 피해금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