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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문서위조로 합의금책정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사안마다, 당사자마자 천차만별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합의금조로 얼마를 지급할 걸지 제시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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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택배 전화를 저의 개인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민형사로 당장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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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쌍방 폭행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은 쌍방에 대하여 각각 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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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메라이용들촬영죄로 처벌되며 징역형도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으나 초범으로 잡혀도 대량의 몰카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초범이므로 처벌이 약한 편이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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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대화 통매음으로 신고당했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결국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표현에서 "빨아주니까"는 결국 치켜세워주니까 라는 의미인 거니 그 부분을 조사에서 잘 소명하시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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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유투버로 투잡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를 할 수 없고,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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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면허 결격기간 단축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결격사유의 단축은 해당 운전면허를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직업을 가진 자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킥보드 무면허의 경우에는 생계영위와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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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가이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이드 자격이 필요합니다.가이드 자격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없고 문체부에서 단속하여 적발된 경우 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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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익명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어깨에 힘을 주다는 국어사전에서도 거만한 태도를 취한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 일반 용례도 그러하나, 거만하다는 표현만을 가지고 모욕죄라고 보기도 어렵고,모욕죄의 대상이 '학생회'라면 학생회라는 단체의 특정 구성원인지 개별 구성원 각각을 모두 지칭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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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에서 오줌을 누어도 노상방뇨가 되나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가 아니라서 경범죄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이 경우이므로 주차장 역시 길이나 공원은 아니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므로 위 노상방뇨에 해당합니다.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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