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실과 다른 제품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되고,가품을 판매한 것 역시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망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속인의 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제출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그 내용에 따라 상해부위 등은 달라지고,진단서를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는 없고 진단주수를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미 다른 조치를 통해 집행권원이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하시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적어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것인데, 위와 같은 말로는 그러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번호와 위 디스코드 계정이나 관련 주소 등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결국 피의자가 특정되느냐에 따라 사건 진행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위와 같은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거래과정에서 그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회수에 따라 구매비용을 환불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오로지 헌법만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이고, 따라서 북한은 북쪽을 점거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조모께서 유언장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시고,담당변호사에게 맡겨두었다면, 일단 그러한 사망사실이 전달되기 전에 연락을 기다려야 하고,다만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공증사무소나 법인을 토대로 문의해보실 수는 있어보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건 2가지 차원에서 문제됩니다.우선 소유주가 있는 경우, 소유주에 대한 절도죄가 문제되고,국유재산인 경우에도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