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피해원인을 제공한 점 그 원인을 인정한 점 등 고려하면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상대방이 피해 정도를 다투거나 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하자 여부를 감정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해당 시술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면,그 이후에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관리시술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여 협의하시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을 선고받고 상소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미납하는 경우, 벌금 납부고지서가 통지되게 되는데,거기에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숨긴 게 고의인지는 입증하셔야 겠지만, 적어도 천장 누수나 화장실 누수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특히 중개사도 계약일자에 함께 확인한 것이라면그러한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해제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 제기한 경우 전달되어 재판부 배당 후 진행되기에 기본 1달은 생각하셔야 합니다.승소하시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을 지인에게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판이 열린다는 건 쉽게 말해 이제 막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탁기 고정 등이 없어 사용상의 과실로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를 전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여 비용분담을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다르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합의가 불성립하는 것입니다.고의성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항변하여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우연히 목격한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방조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