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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계기업 지사장도 임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이란 이사, 감사 등 법정된 자를 말하고 지사장은 다양한 직함으로도 사용되는 것이므로 위 지사장이 한국지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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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 하다 부도가 나면은 체무자 께서 체납자 부모형제 재산에 압류가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과 가족들의 채권 채무 압류 등은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가족들이 해당 사업체 혹은 본인에 대하여 채권 채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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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을 상장한다고 비싸게 매도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장 가능성에 대하여 반드시 상정할 것이라고 보증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단순히 상상될 가능성이 높고 투자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투자한 것이라면 상장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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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각하 된게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혀 불리하지 않고 민사는 별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각하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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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문제로 집계약을하고난뒤 보상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문제가 있었고 매매 후에도 누수가 문제되어 확인한 결과 원인이 그 이전이라면 고지하지 않은 의무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매매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세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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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사기 기망행위 성립합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게 다 사실이면 계약 일방 파기의 문제가 남을 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고소 또는 신고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복잡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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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를 봐야하고 그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로 해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주총회로 해임해야 한다면 일방이 50프로의 주주인 점이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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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족보 거래 사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찰을 나왔다든가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금 지급할 의사 없이 족보를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차 저작권 침해 부분은 대가와 무관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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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미수금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일 빠른 건 지급명령과 압류입니다.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맞지 않아보이네요다만 선임료를 고정비로 할지 성공보수로 하는지는 다 달라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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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빠르게 지나가는 트럭에 의해 엄청나게 물 튀김을 맞고 틀어져 다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오는 날 인도를 지나다 물을 맞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해당 트럭도 일반적인 주행 중이었다면 따로 책임을 묻기에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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