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저생계비인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인바,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채무자로서는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데,위 사안은 임차인이 대부업체에 보증금을 수령하여도 갚을 생각이 없었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조사 후 상대방 주소지인 B지역으로 이동한 걸로 추정됩니다.이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항 경우 B에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A에서 다시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고, A 관할서에서 이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에 대한 사정이 달라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양육비 증감청구가 가능하나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에게 직무관련하여 고가의 식사를 대접하였다면 대가성까지 갖추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위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녹취록과 이체내역이 있다면 소비대차나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의 증거로 충분해보입니다

일단 추가각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다만 재산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청구하여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위와 같은 세차행위는 수질법이나 수도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폐수처리나 유수분리시스템 등이 없이 거품 등 세척이 이루어지면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본인이 착각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추후 위 건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시면 되고, 두유를 받거나 한 것은 그다지 중요한 사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