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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설사의실제대표와 명의만 빌려준사장의 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대여자 역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 명의자가 다른 경우 둘다에 대하여 청구하되 명의대여자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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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회생절차로 인해 채권 못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변제는 어렵고, 말씀하신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회생절차 진행중이라면 별도 청구하여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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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합의금책정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사안마다, 당사자마자 천차만별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합의금조로 얼마를 지급할 걸지 제시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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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택배 전화를 저의 개인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민형사로 당장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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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쌍방 폭행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은 쌍방에 대하여 각각 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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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메라이용들촬영죄로 처벌되며 징역형도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으나 초범으로 잡혀도 대량의 몰카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초범이므로 처벌이 약한 편이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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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대화 통매음으로 신고당했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결국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표현에서 "빨아주니까"는 결국 치켜세워주니까 라는 의미인 거니 그 부분을 조사에서 잘 소명하시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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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유투버로 투잡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를 할 수 없고,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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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면허 결격기간 단축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결격사유의 단축은 해당 운전면허를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직업을 가진 자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킥보드 무면허의 경우에는 생계영위와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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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가이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이드 자격이 필요합니다.가이드 자격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없고 문체부에서 단속하여 적발된 경우 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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