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의로 이뤄지지 않은 점, 해당 연락처를 착각하여잘못 입력한 것인 점,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거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라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된 경위나 대화 과정을 고려하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의 미성년인 걸 알지 못했다면 아청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

말씀하신 부분은 교내 규칙이나 학습 지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셔야 하고 법률적으로 수련회 전에 휴대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등 선거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교도소 내의 임시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매 미수에 그친 사안이고,서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결렬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한다고 하며 금전을 요구하여야 공갈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일텐데 그로인한 손해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액이 적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제계획 통지서가 왔다면,그 이후 수정 등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하기 때문에 일주일보다도 1개월까지는 여유를 두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물 손괴라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나(음주운전은 별개입니다),합의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이 민사상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건 총을 쏴서 살해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었고 다만 결과적으로 은폐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인과관계의 착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