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대물 뺑소니 처벌 강도가 어떻게 되나요?
가게 돌담을 치고 도망가시다 잡히셨는데 음주에 면허취소 수치가 떴어요. 합의 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가게 돌담도 저희 개인 자금으로 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가해자들이 수리를 해줘도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견에 지장이 안가나요?
( 사고 후 전화로 수리금에 대한 다툼과 저희 가게를 비방하는 폭언이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물 손괴라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나(음주운전은 별개입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이 민사상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