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송달되지 아니하면 재판이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다만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상대방이 송달받지 못하면 내리기 어려울 것이고 다른 조치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타이핑으로 작성한 경우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면 이후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확인하고 악기를 구매했다면. 그 이후에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하자 자체에 다툼이 있으므로 그 여하에 따라 환불의무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그 의미나 맥락을 고려할 때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시신을 생존을 위해 위와 같은 조난상황에서 먹었다면 자구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공과금 부담비율을 검토하여야 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건물 전체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건 부당하고 임대인에게 위 사항을 고지하고 비율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만료 전 해지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해지조항을 검토하여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위 규정에 따라 개정시점이 아니라 위 위헌결정이 있을 날로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말하는 것인지, 선고유예를 말하는 것인지 의문인데,집행유예의 경우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이 취소없이 경과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후자의 경우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벌금 100만원 등 판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마 집행유예에 대한 걸 보신 거 같습니다.

무보험 운전인 점은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협박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무보험을 밝히고 과실비율에 따르거나,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을 하셔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본인이 어느 정도 고민하여 선택하실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법행위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며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면,불법행위의 성격상 영업상 비밀이라거나 보호받는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발설에 대하여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