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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합의가 된다면 진정서취하나 고소취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이후 이미 고소인조사를 받았다면 고소를 취할 수는 없고 합의한 후에 합의하면 작성한 처벌 불원서 등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제출 방법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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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일 또는 청산일이라는 표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해산일, 청산일을 말하고, 그 등기를 마친 날과는 별개입니다. 물론 법규정에 따라 제3자 이해관계가 고려되는 경우 등기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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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묵시적 갱신이후 1년 지나서 금액을 올려 달라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비용을 33% 인상해달라는 것은 법정을 넘어서는 것이라 불가능하고, 이사비용에 대한 집주인의 항변도 부당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적절히 집주인과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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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함께 겟돈을 모으고 있는데 한명이 먹튀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한 명의 피해자만 고소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곗돈을 모아 갚지 않고 편취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 빌렸고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연락을 끊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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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없으면 인정이 안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고,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그러나 차주는 과실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도 그 사람에게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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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길을 가다 실수로 넘어져 가게 입간판을 부쉈는데요. 이것이 법으로 처벌이 되지않아 민사로 처리하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입간판을 훼손한 게 아니라면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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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양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사기,절도,횡령)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 행위자가 본인이 아닌 형님이라는 걸 소명하시면 됩니다.그 다음으로 형님 분이 티켓이 있었으나 단순변심으로 양도를 취소하였고 이후 환불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면, 적어도 티켓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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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성공보수는 약정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즉, 위 변호사분과 처음 선임할 당시 작성한 약정서의 성공보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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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후 사기꾼을 잡았을 때 사기꾼이 돈이 없다면 그 돈은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결국 돌려받은 돈이나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그래서 재산을 가압류하는 절차가 사기 피해를 보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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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많이 받아서 개인 파산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 신청 시 여러 심사를 거쳐 통과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게 되고, 이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선고된 바에 따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민사상 불이익이 주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 파산상태에서는 공무원이 되거나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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