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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의 가방을 뒤지는 것 자체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행위 자체가 절도의 전형적인 행위이기는 하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절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42조). 직접 목격자인 B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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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를 받을때 심리치료사분께 제 상사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면서 녹음한 직장 상사의 폭언이 담긴 합법적인 녹음을 들려주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상사와 작성자 님 사이에 단둘이 있을 때 직접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고, 그걸 치료목적으로 들려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1대1 대화의 한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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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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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아청물 사고싶다해서 계좌만 줬다가 입건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를 하고 싶다고 해서 판매할 생각은 없었지만 토스계좌를 넘겼다는 말은 위 사안이 실제로 입건되었을 때 유의미한 항변이 아닙니다.별개로 프로파일러는 범죄심리분석관이라 함정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위 대화자는 수사기관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벌 가능성을 빌미로 금전 등 다른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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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사고 처벌수위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음주 도주치상이 문제되는데,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사고 후 다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문제되고,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의 벌금을 기준으로 음주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지인분의 다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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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공판 시작 전 피고인의 주소보정이 확정된다면, 관할 법원 이동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외에도 범죄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소보정이 확정되어도 현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면 이송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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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트 사이트를 공유하면 처벌 받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이 성폭법이나 통매음 등에 위배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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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LED 등 고장시 교체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구를 교환하는 건 임차인이 해야 하지만, LED 등은 전체를 교환해야 하기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고 쉽고 간단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비용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회생·파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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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 통보 및 미반환시 소송내용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는데, 보다 간명하게 민사조정신청을 해볼 수도 있으나 조정이 성립해야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하셨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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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아이.. 사기쳐도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라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은 그와 별개로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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