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로서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거나, 수사관에게 절차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진행을 촉구하여야 합니다.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이 직접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나 비용이 과다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용돈 등은 양육비로 산정되어 제외될 수도 있으나, 특히 명절 용돈의 경우 일회적이고 그러한 명절을 기념하여 전달된 것이므로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 명의의 경우, 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없이 이를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동생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동생의 주채무가 채권목록에 포함되고, 작성자분이 동생의 주채무를 일부 변제한 게 있다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채권목록에 포함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점, 아직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점 때문에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나 분양권이나 주택을 담보로 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고 , 대출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각 은행사에 문의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라면 연령,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번이상 내지 않은 경우, 그때부터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개인회생이 중단되어 폐지되게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의 근로가 가능하고,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범행 당시에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이후에 고소하더라도 그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책임능력을 판단합니다.

영상이 현재 삭제되었다면 증거확보에 어려울 수 있고 촉법소년이라면 만14세미만이라고 한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이 인정되지 않아 부양의무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기초생활수급자 조사과정에서 자녀들의 부양능력이나 부양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 거부하시면 부친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