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재판 선고 나오면 배상명령 신청 끝난건가요?

Question

12년 선고 받았다고 문자 왔는데 제가 기간도 몰랐고 바빠서 신청 못했는데 이러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어려울 수 있으나 별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