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상품을 발송하거나 본인이 수령 전이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이고 이는 선입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이나 예약금이 있다면 이를 지불하여야 하나, 달리 정한 바 없다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확인의 절차 없이 그 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본인도 민사상 과실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조사에 1~2달이 걸리고 그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오게 됩니다.위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실제로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 인도를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도로 옆에서 잠시 이용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계속하여 도로우측에서 그와 같이 이용하기보다 인도 옆에서 끌고가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주변 기물을 어느 정도 쳤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대방에게 폭행의 의도가 있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가게와의 관계에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단순히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중에 상장될 것이다'라고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반대로 구체적 일시를 정하여 그때 어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에 국한될 것입니다(물론 은행사마다 내부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신 후 수사기관을 통해 위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공판을 구하여 공판을 통해 판결을 받도록 하였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공소장에는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기재돼있을 것이고 법원에서 정한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셔야 합니다.

소보원에서는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 중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본인상황에 맞는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라고,조정과정에서 원만히 이행되면 원하시는 사과부분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나 사과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현행법상 음주상태에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여 자격정지가 가능할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