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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차량 사적용도 사용 배임 횡령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하여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의율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내부징계 대상인 점입니다.다만,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과 별개로 사적 사용한 건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이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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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외 간단히 조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고 소송 진행 중에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조정을 하기도 하고 조정 당일 당사자 간 합일된 의사로 임의조정하는 것과, 당사자 간 일부 차이가 있으나 조정위원 또는 조정판사가 보기에 조정이 가능한 경우 내려진 강제조정 등이 있습니다.임의조정은 조정 당시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강제조정은 송달 후 이의기간 내에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은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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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민사법적 개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공소시효의 경우, 어떠한 범죄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형사법 등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한 경우,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 개념은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권리의 소멸, 공소권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소멸 대상이 상이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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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흡연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단의 경우, 아파트마다 금연구역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해당 아파트 단지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지 않다면 흡연하여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흡연하는 건 주로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하여 주로 층간 피해를 입히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흡연을 제한할 수 없고 그래서 법적 처벌도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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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피해학생의 피해 내용(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등), 피해학생의 피해 당시 메모나 일기장 등 기록,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보통 그 정도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가해학생들과의 SNS 대화 내역, 가해 학생들의 피해 관련 게시글, 피해를 목격한 주변 학생이나 교사들의 증언 등이 주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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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를입었습니다 소견서나 진단서를 수사관님께 전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양형면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위 소견서와 진단서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거기 기재된 내용이 피해사실에 반하거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되어있다면, 그만큼 양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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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 회사명 작명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원 등기소의 동일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반면, 개인사업자는 상호가 중복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호와 상표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명 등록 시 미리 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추후 법인사업자 등록시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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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 역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회사에서 65%만 배상한다는 건 보험 한도로 인한 것이라면, 그 부분 이상을 보험사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여 둔 것일테고, 그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은 임대인 내지 건물주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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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벌금미납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벌금형을 받으신 건 맞으시지요. 그렇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벌금을 미납한 경우, 그 납부를 위해 소환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출석하든 납부계획을 소명하든 하시면 되겠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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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속 연구원의 연구실적 즉 지식재산권을 대표가 독점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소속 연구원의 연구실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실무적으로 결국 근로계약서, 사내규칙 등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규율하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다만, 지적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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