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산정액 얼만큼 선정해야 하나요?

Question

피해금액이 3만원이고 무급휴가같은건 없어서 위자료부분에 12만원을 넣어 총 15만원을 적었는디 금액이 너무큰가 싶기도하고 정신적피해와 시간을 생각해보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ㅠ 소가산정액을 너무 높게 잡았나요?

높게 잡았다면 지금 전자소송으로 낸 상태인데 바꿀 수는 없는거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입은 이유나 사유에 따라 위자료부분이 발생할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하기 어렵다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소가가 소액인 점에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Answer 3

위자료의 경우 산술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어서 사건마다 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입니다. 이미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추후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