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인 대표 회사의 주소 이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그러한 소식을 접하고 사귀다가 헤어진다. 이런 식으로만 전달을 해왔다면 그러한 내용만으로 곧바로 명예 훼손이나 모욕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은 여자친구 분이 체결한 것이고 본인은 그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에게 그 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단한 사건임에도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내부적으로 사건이 많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하고 조사 마쳤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 보셔도 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고서로 다투던 중 위와 같이 위협적인 표현을 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소송이 종료된 후에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 등에 대하여판결에 따른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보험과 별개로 소송의 당사자는 관리주체가 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전부승소 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나 소가의 일부로만 변호사보수액을 제한하므로 소액이라면 변호사선임료를 전부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조사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결국 업체가 불응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일단 그로 인한 치료비나 회복비용 등에 대하여 업체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전단지 배포 등에 대해서는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공공시설물이어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긴 어려우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