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금지나 처벌규정을 일정기간 유예를 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는 위 규정의 적용 전이므로 그 행위를 하여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의 시청 등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성인물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네 이해하신대로 형사고소대리 등은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선임을 별도로 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1대1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고, 위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증여하였다면 해당 계약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될 수 있어 갱신청구권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결국 당초 선택하신대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혐의가 명확하다면 이를 토대로 정리하시어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오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상대방이 사용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공연성은 성립할 수 있고 특정성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면 제3자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무엇인지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해야 하고,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 신고 후 가해 차량을 특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내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보통 내규에 업무과정에서 작성된 논문이나 연구자료의 귀속에 대하여 사측에 유리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