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제삼자가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한 내용은,불법 녹취와 그러한 내용의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이 문제되는데 주로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등기 열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구두로도 청구할 수 있고 내용 증명으로도 가능하나 상대가 불응하는 경우에 민사 소송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반려견의 대변 등을 치우지 않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금 명령을 통해서,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 역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변호사는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일부 업무가 겹치지만 소송 대리 등 직접적인 행위는 변호사로 제한됩니다

택시 기사가 속을뻔 하였거나 속아서 값이 지불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바로 알아차렸다면 사기죄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기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0년 내에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신고 한 경우 그 이용자 역시 도박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불법 대부업의 경우 법정 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 역시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하고주로 운반책을 할 당시에 범행에 가담하는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처럼 수사 진행 시 그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일반 직장에는 집행유예 사실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