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립톡에 대하여 상표권이 인정된다면 스마트그립톡이 그와 혼동될 수 있는 문구에 해당한다면 상표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앞에 와서 측정을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본인이 열어서 측정에 응하였다면, 영장없이 주거에 출입한 것은 아니라면 적법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의문도 이해가 가지만 계약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타인의 재물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인데, 이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으나 판례 입장은 아직 변동된 바 없습니다.

여성우선주차구역의 경우 시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이를 위반하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하여 서명한 계약서의 렌탈료와 개월수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페이지에 광고된 180만원은 특정조건하에서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결국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미용실 이용과정에서 탈색약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거나 적절한 조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이는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잡혀 간 근로자들은 일단 별도 수사가 진행될 것이나, 위 단체의 체포행위는 현행범체포 규정을 넘어선 과잉조치로 보이고, 주거침입이나 폭행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닙니다.

이혼 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재산분할이 용이한 것은 맞지만, 보통의 경우 일방이 신혼집을 받고 지분만큼 상대방에게 변제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이행을 고려하면 공동명의인 것이 간명하긴 합니다.

심증을 가지고 고소한 경우에, 상대방으로서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 추후 무고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본인도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경고처분으로 인하여 소집해제 기간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우 소집해제가 이루어지고 경고처분은 기존 처분시에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관계가 정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