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도 중고로 구매하여 판매한 것인 점 등을 설명하시고,임의 개조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그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환불의무가 인정되고 위 사안은 본인이 기망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대상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행정질서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이 단속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므로 상대방의 인감도장 등을 담보로 받아두거나,상대방이 이미 매매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이혼청구와 더불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자백도 없다면,유죄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을 요하므로,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고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윗층으로 누수원인이 정해졌다면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신 14주 이내에는 중절 수술이 가능하고,그 이후부터 24주까지는 모자보건법에 정한 사유 등 산모의 생명 보호을 위해 필요한 경우거나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한 경우여야 합니다.

공소가 취소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이미 사건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었다면 기 지급받은 선임료에 대해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현재 소송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 전에 섣불리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고,수리비는 이미 미지급하기로 정리된 사항이면 퇴사 시 지급을 구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용차비 부분은 현 근무자들과의 통화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의 종료와 큰 차이가 없다면 착각하여 미리 끈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스니다.다만 그 시간적 차이가 크거나 4회 라는 점에서 문제삼으면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적을 수 있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협력이 용이하다면,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