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거래행위가 그 특성상 최대인원을 전제로 하여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사항을 묵비하고 2배의 인원을 모집한 점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 표현은 본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는 표현으로 보여지고, 다만 음성대화내역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그동안 문제삼지 않았고 뒤늦게 확인 후 돌려주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반환을 요청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전 직장에 얘기하여 위 사진의 게시를 중단하고 삭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 퍼진 부분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3-4회 정도의 폭행도 당연히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학생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신고가 되지 않아 사건화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민사로 진행하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인지대 송달료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결정이 나는 경우에도 실제로 변제되어야 그 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 배우자가 잠자리를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사유를 따져봐야겠지만 부부관계를 고려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이름이 기재된 계정이고 얼굴을 직접 태그하여 위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 개인 간 중고거래에도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이러한 하자를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한편,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사기죄로 수사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하나로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질서를 저해한 경우에 그러한 질서의 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