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사실확인서 효력과 녹취록 효력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후 하자 수리를 해주지 않는 매도인과 하자 소송 진행 중인데 공인중개사의 사실 확인서와 녹취록 중에 어떤 것이 더 증거 효력이 강력한지요? 매도인이 답변서에 거짓말을 많이 해서요. 공인중개사는 사실확인서를 적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녹취록은 저희가 통화 자동 녹음이 되어있고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화 녹음을 녹취록으로 제출 시 증거 효력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록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으로,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증인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화 녹음을 녹취록으로 제출 시 증거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실확인서는 다소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는 대화녹음(녹취록)이 보다 신빙성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사실확인서 만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인신청을 통해 입증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적을 수 있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협력이 용이하다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