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경우 흡연으로 인한 처벌 대상은 흡연자에 한하며, 과태료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괴음을 지르는 행위를 저지하고자 그 사람을 내동댕이 쳤다면 공격행위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속살인죄 적용대상인 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직계비존속관계가 아닌 자에게는 위와 같이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나, 그 처벌은 보통살인죄가 적용됩니다.

폐기도 이를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섭취하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구두로 위와 같이 말을 듣고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내고 이를 섭취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소명자료가 된다고 보여지고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확신범은 도덕적, 종교적 가치관 등에 따른 확신이 범행의 결정적 동기가 된 경우를 말하는데,결국 이 부분은 양형사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녹음 내용이 불명확하면 이를 추측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투면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속기 사무소에 맡기면 애매한 부분도 제대로 규명하는 편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도박의 우연성과 사행성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고, 사기도박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실질이 도박죄의 도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위 경우 사기도박 피해자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미 제3자에게 이전해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수 없으므로, 그에 준하는 상당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출결의서라고 하면,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사전에 회사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승인 요청하는 서류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