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걸려온 소송 증거..수집할수 없는 답변서 제출

Question

1년전 롤 랭겜중에 팀원과 다툼이 있었던거같은데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어더라구요.

원고측은 병신이냐 같은 욕설로 캡쳐증거 자료를 내밀었습니다.음란어와 욕설이 더 있다고 추후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고 써져있습니다.

1년이 지난 시간동안 기억이 잘나지않습니다.

라이엇이 제공하는 채팅로그도 3개월미만으로만 제공하여 원고측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나와있는 욕설을한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원고측이 배상하라고 300만원정도 청구하라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려 그러는데

1년전이라 기억이 잘안나며 라이엇게임사가 제공한 원본이 아닌이상 믿기 힘들꺼같다는 형식으로 제출하면 청구금 감면이 될까요? 그리고 사과하면 죄가 인정되어 청구금을 지불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이엇게임사가 제공한 원본이 아닌이상 믿기 힘들꺼같다"는 내용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위조취지의 주장이기 때문에 원고청구 인용을 전제로 한 감면문제가 아니라 전액인용 도는 전액기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2

일단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처분이 내려진 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하고 그게 없다면 책임을 다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이므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감액되는 건 아니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원본 여부를 다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