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칭으로 보이고, 어떠한 경로로 취득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고소 또는 신고를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본인이 기종을 잘못설명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그 가격에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거래가 이행되기전이면 파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고,윈도우 정품인증 부분은 본인도 몰랐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판사마다 주되게 판단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것도 아니고,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지만서도 다양성을 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사건에 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해죄의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로 진단서에 의하는 경우나 판례상 인정되는 경우(긴 협박과 폭언에 못이겨 기절한 경우 등)에 인정되고폭행죄는 난폭한 행동(문을 발로 차며 나오라 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에 대하여 생리적 기능의 장해가 없어도 성립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심증뿐이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한 신고나 고소가 진행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이 대화를 유도하여 고소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로 소송을 당한 경우 그 원인이 명백하고 연체에 대한 항변사유가 없다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당장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비용 요구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입니다.

파손하면 재물손괴나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리실에서 CCTV 를 요청해도 보여주지 않는 경우 신고 수사관과 함께 가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형사고소로 강제하긴 어렵고, 민사사안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미리 상대방 미협조로 인한 피해 확대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