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모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중에서도 위와 같은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화해로 소취하 시 추가 비용이 드는 건 아니나, 기존에 약정한 선임료는 약정 내용에 따라 추가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고소는 모르겠으나적어도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피해액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입증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뒷모습이 찍혀있었고 모르고 올렸을 뿐 현재 지운 것이라면 말씀하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용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해지되지 않았다면 만료 전 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기 때문입니다.한편 보증금 미반환시 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횡령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그 환불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이므로 형사고소라기보다는 민사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발뺌하더라도 녹취록을 기준으로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은 직접 판매한 알바생이 받게 되는데, 행정처분은 사업장에 내려지므로 사실상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길거리 고양이들에게 몰래 먹이를 주는 행위자체를 금하고 있는 규정이나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현재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아이패드가 있는지 모르고 가방을 찬 경우에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직접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밟아서 휘어졌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멧돼지 출몰에 대하여 119에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인근 산에서 내려왔다가 사라지는 경우 신고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