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판례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에 국한하여 볼 때,명의수탁자는 대외적인 처분권한이 있기에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제3자는 그에 따라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은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에 있습니다.

환기를 했는데도 곰팡이가 생겨난 것이라면 세입자 책임은 없다고 보여지나, 결국 서로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당부를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곰팡이 발생에 대하여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았거나 임대인도 관리에 귀기울이지 않은 부분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단어의 표현자체가 성적인 비하에도 해당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 점을 감안하면 위 표현이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방송을 보여주고 요금을 요구하는 것을 보이는데 일부러 요금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가입시키고 방송을 보게 하였다면 본인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발언한 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위 사안은 가해자와 가해자의 친구 사이의 대화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위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고, 상대방이 작성자분이 몇층에 사는지만 말한 것만으로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정도인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게 하려면 A로 하여금 수사관을 통해 본인에게 참고인 조사 또는 통화를 진행하게 하고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나 통화 등으로 위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의 수사 협조로서 제출한 것이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빌라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추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달리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포기 또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지는 계약서의 해지 관련 조항을 우선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불법건축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작성자분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한 생활상 피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임대인이 그 책임을 다툰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청구를 이행하여 소의 이익이 없게 된 경우, 소송비용을 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추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위 비용등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과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을 급히 팔아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