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패소하였음에도 변제할 재산이 없거나 은닉하였다면 형사고소나 언론 제보 등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사전에 예약금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이후 단순변심을 이유로 해지하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버리지 않은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소심 재판은 불구속 사건이라면 재판 진행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후 1년이 넘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본인은 피해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친구가 어떠한 용도로 잠깐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이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고 하여야 하나,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명확히 정하여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이 보냈던 계좌가 당사자 명의라면 그 계좌로 송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분증명서에서 이혼 이력을 숨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아직 그 부분이 명확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영업용 광고판을 훼손하였다면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후자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영상이 있다면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공단에서 반드시 대신 고소해 준다고 보긴 어렵고 직접 그러한 내규나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