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만으로는 살인 미수가 적용되긴 어렵고 일단 폭행이 성립할 것이나 상해 내용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 대 일 대화는 서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친구가 그러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곧바로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죄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본인도 구매하게 된 부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영상물을 받은 게 없다면 구매 미수에 그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소송을 한 기록이 남게 되지만 별도로 관련자가 확인을 하는게 아니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이혼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것은 이혼 청구나 협의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대일 대화여도 전파 가능성 인정되면 공연성 인정될 수 있고 B가 실제로 말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기본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고, 형사상 책임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어떠한 방식으로 은폐하려 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는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경우에 합의를 통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아니하고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정의기록의 남지 않는 등 합의를 통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아니하고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게임사의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손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다음날부터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해하신 대로 퇴거하고 나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자의적으로 늦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