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 한하고, 재산을 일부 받으신 걸 보니 재산분할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제와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동거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그 출입을 허가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첩 등을 요구한 행위는 그 행위 태양이나 표현 내용에 따라 강요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 관계를 정리하시어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시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위 내용 증명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간명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을 종합해볼 때.간병인이 받은 빵을 잠시 간병 업무를 위해 두었으나 환자가 직접 취식한 것이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지언정 그 전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서불벌죄이므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합의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다만 고소 진행 당시 일부 합의금만 받고 합의서 작성되지 않은 점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하므로,위 통고처분서를 찢어버린 경우라고 하여 위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명확한 판례가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다만 위 통고처분서 수령을 거부한 것이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할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약정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문 내용에 따라 정산하게 되고 보통 변호사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불륜에 대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이 경우 양 가정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 상황(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이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또한, 현재 국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입법론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산을 가압류해놓지 않는다면 승소나 유죄확정판결에도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토스나 카카오뱅크에서 해당 사기계좌로 신고된 사실을 안내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셨다면 되도록 이체 진행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