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급해여
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조사를 해가야되는데 한가지 급하게 여쭤볼게 있습니다 ㅜ
아청법은 구매, 판매 모두 큰 범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A가 A+제3자가 나오는 아청물을 파는데, 이에 B가 A를 신고하여 A가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A와 이전에(B와 거래 하기 전) 거래를 했던 모든 사람들도 조사 과정에서 찾아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만약 위 질문이 사실이라면 C라는 인물이 있다고 할 때 A라는 인물로부터 돈을 먹튀 당했다면 C는 어케 되나요?
3) 이런 상황이 흔한가요?
1 2 3 나눠서 설명해주세요
판매자를 처벌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의 휴대폰 기록 등을 통해 다른 구매자도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부분도 수사를 하게 됩니다.
구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이전에 해당 아청물을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C는 오히려 A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으며, C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3.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은 다른 판매이력이 있는지도 수사를 하게 되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C가 구매를 하지 않고 먹튀를 당한 것이라면 구매미수에 해당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른 범죄이력을 묻는 것은 대부분의 수사에서 확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적 흔한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