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급해여

Question

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조사를 해가야되는데 한가지 급하게 여쭤볼게 있습니다 ㅜ

아청법은 구매, 판매 모두 큰 범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A가 A+제3자가 나오는 아청물을 파는데, 이에 B가 A를 신고하여 A가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A와 이전에(B와 거래 하기 전) 거래를 했던 모든 사람들도 조사 과정에서 찾아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만약 위 질문이 사실이라면 C라는 인물이 있다고 할 때 A라는 인물로부터 돈을 먹튀 당했다면 C는 어케 되나요?

3) 이런 상황이 흔한가요?

1 2 3 나눠서 설명해주세요

Answer 1

판매자를 처벌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의 휴대폰 기록 등을 통해 다른 구매자도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부분도 수사를 하게 됩니다.

구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지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이전에 해당 아청물을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C는 오히려 A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으며, C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3.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은 다른 판매이력이 있는지도 수사를 하게 되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C가 구매를 하지 않고 먹튀를 당한 것이라면 구매미수에 해당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른 범죄이력을 묻는 것은 대부분의 수사에서 확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적 흔한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