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제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은바 있고, 그에 따라 일단은 금연구역에서 담배와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이 불송치처분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올라가나 보통 보완수시를 지시하여 다시 경찰에서 판단하여 검찰도 그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단지 내 교통사고 역시 차 대 인 사고 구분은 있으나,사유지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12대 중과실등이 다투어질 것은 아닙니다.다만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대한 상대방 관련 자료를 신속히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폭행은 당연히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피해구제를 해서 돈이 출금된 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것이 방법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고 사기죄이므로 형사사건 판결에 따라 민사소송이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 또는 신고가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기를 직접 실행한 사람 중 누군가가 잡히게 되면 합의금조로 변제받을 수는 있지만 피해금을 그대로 변제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보통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잡혀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를 떠나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시동은 운전에 앞선 준비행위이므로 시동만 켜고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시동 후 잠이 든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기도 합니다.

상해죄는 별도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상해진단이 있어야 폭행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예로 들면,이행은 말그대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고이행의 제공은 말그대로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 이행에 앞서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서류를 준비해 제3자인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 맡기고 받아갈 수 있도록 통지한 경우가 이행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해당 나이의 학생들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되는데,반드시 부모가 합의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쌍방폭행에 대하여 혹여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그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의 주된 내용은 해당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가 파절된 것이 맞는지 여부일 뿐이므로, 정신과진단서가 그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