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관계에 대하여 합의하고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등이 문제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이에 대하여 사이가 나빠지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당시 증여의 의사로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항변하셔야 합니다.

게임 내 욕설이나 폭언은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그러나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비하나 패드립 등은 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단순히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3년 전 건은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공증을 해두었다면 그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강제집행 신청 과정에서 공증서를 첨부하면 그 입증이 용이합니다.

'기소유예' 이후 범행이 가중처벌이 된다기보다,어떠한 범행 이후 또 다른 범행을 한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앞선 범행이 없는 경우보다 처벌이 중해질 수는 있습니다.

음주 수영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과 일행의 안전을 위하여 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물론 수영장이나 해수욕장마다 위 규칙에 따라 음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역시 인정하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분할이 제한됩니다.비율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10년 이상 살며 가계에 기여했다면 보통 5:5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를 앞선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의 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 왔다면미납금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 양육자가 양육비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실수로 그러한 것이라면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떨어뜨린 것에 대하여 관련 목격자의 진술 또는 증언, CCTV 영상 내역 등이 있어야 특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