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대량으로 개인 정보를 거래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터미널 측에 과실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는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가령 청소 중인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간과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을 정리하시어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전자라면 최대한 협조적이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면 되고 후자라면 수사관의 끈질긴 태도에도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해당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처리되는 부분 외의 피해에 대해서 해당 작업자 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치를 때리는 경우 급소라는 점에서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해죄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학교 폭력 신고 등 다른 방법을 권합니다

형이 부모나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경찰 조사에 출석하시어 중고나라를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고 해킹 당하여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트름이나 방귀를 뀌는 것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다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자 제한법상 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 20퍼센트이고 따라서 월 20 퍼센트나 주 20퍼센트는 그의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