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거래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위 사안은 중고제품을 새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그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간수자의 경우 위와 같이 일반 도주원조보다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공장주가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해당 화재보험에 공장이 포함되었을 것이고 임대차에 대한 적용예외를 두지 않았다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 범위는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그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는데, 관리주체에게 피해로 인한 치료비, 일실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림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IP와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이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상대방이 공포심을 실제로 느꼈느냐보다, 제3자를 기준으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인가로 판단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라면 해지 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가 맞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려면 해당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통비법위반과 별개로 위 녹음파일을 상대방 신상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점, 대납을 요구하며 물품을 보내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능력이나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이고 관련 자료(대화내역, 이체내역 등)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