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입마개를 하지 않은 애완견에게 물린 경우, 과실치상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상대방과 원만하 치료비, 합의금 등을 협의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게임 내 대화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보기에도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을 지칭하였다면 특정캐릭터이름을 말한 건 중요하지 않을 것이나,게임 내에서의 모욕성 발언은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개인의 전유부분화는 제한되는 행위일 것이나,현실적으로는 화단에 심은 식물 등이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를 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양도 후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을 것인데 이를 어기신 경우이므로 형사사건화 전에 환불 후 마무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1대1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협박죄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용부분의 배수관이 역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장판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재산내역을 전혀 사실과 다르게 기망하였다면 그 중대성에 따라 사기결혼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혼인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서 정산 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번의 경우,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으나 반소 제기는 추가 약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1번의 경우,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재산분할 청구한 비용 중 기각된 만큼에 대하여 방어이익으로 보아 그 5%를 계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