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란물을 만든 경우, 일단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위와 같이 음란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통매음 등이 성립할 수 있고,"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자가 그 반환대상에게 청구하여,반환분을 입증한 경우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폭행 피해를 당한 걸 기준으로 하면,상대방이 폭행행위를 한 날로부터 위 2항의 10년이 기산되기 시작하고,폭행행위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 당시 또는 직후 알았다면(다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고소 이후 또는 기소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알았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때부터 1항의 3년이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또다른 범죄행위 내지 불법행위로 얻은 돈을 지급한 경우,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급받았다면 이후에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이 이미 걸려 있다면 지급명령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려면,이를 입증하는 서류, 즉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 이행내역(계약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며, 이체확인증 등), 상대방과의 문자내역 등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퇴사하였으므로 주거지원이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이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지,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는지는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회사와 먼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입금명의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에 대하여 앞선 사건에서 이미 불송치결정이 내려지거나,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된 경우,다시 같은 사안에 대하여 고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앞선 사건과 다른 사실관계의 다른 범행이어야 재고소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신청이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거기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기 때문에 빠르면 제출 후 일주일 안에 전달되기도 합니다.소취하는 상대방 답변이나 변론기일 전에는 원고 단독으로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불법에 사용할 걸 알고 빌려준 경우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