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랑 통장협박은 동종범죄인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사기죄랑 통장협박은 동종범죄인가요 ??
통장ㄹ협박으로 징역살다가 나왔고요
어떻게 나온건지는 모릅니다 .
나온후 사기죄로 또 고소먹어서 제판일주일 전인데
실형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2500만원 사기 500정도 변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협박죄는 이종전과입니다. 2500만원 사기피해를 입히고 500만원 변제에 그쳤고, 이종전과로 실형전과가 있다면 실형가능성은 50%가 넘습니다.
통장협박이 어떠한 사건으로 처벌되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선행사건이 사기죄라서 동종전과이고 해당 사건과 시간적 거리가 멀지 않다면 변제정도를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고, 2500중 500만원 변제가 된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6개월 정도 실형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