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처벌이 가능한가요 무고죄 모욕죄 등등?

Question

아이하원을 기다리다

5~6미터 떨어진곳에서 중2학생

저기요 저찍었어요?

저찍었냐고요?

친구가 그러는데 저 찍었어요?

하면서 버릇없는 태도로 시비를 걸더군요

가까이 오라고 했더니

또다시 저찍었냐고하길래

뭐 잘못한거 있냐고?

찍긴 뭘찍냐?했더니

핸드폰 보여달라하고

태도가 불순에 정중히 말할수 있는거 아니냐 등등 말싸움을

중2학생이랑 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왔었고요

중2 참 무섭네요

길거리에서 싸우며 챙피하고 민망하고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경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단순히 표현뿐만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 모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도 모욕죄는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경찰에 허위사실 신고 목적으로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라고 보긴 어렵고 모욕죄는 당시 표현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