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10%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현금 사용에 비해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전에 환불을 요청하거나 그에 불응하면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도 전과기록에 해당하여 범죄경력조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불법주차는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대상이지 벌금이 아닐 것입니다.

조건부 인가가 아니며,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면,이직을 하여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 소화전에 음식물이나 잡동사니 등 소화전과 무관한 것을 넣어둔다면,소방법이나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하였거나 변제공탁였다면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담보금이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강제집행 정지의 담보금이 필요한 것은 그 강제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행자로서 자전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부분과 그 이후 상태를 잡고 있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부분은 같은 날 이루어졌더라도 각각 다른 사건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 후 인가 전까지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에 따른 집행 등이 제한되는 것일 뿐 그 이자 발생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1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내용이 반환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되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금을 어디에 사용했냐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회사의 고발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말씀하신 도로 사정을 고려해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등이 가능한 것이고, 제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헌법소원 등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