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월세를 낸 기간도 포함시킨 건 집주인이 부당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모친 사망 후 짐 정리를 위해 계약 하였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주장은 부당해 보이고 다투어서 정산하시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 후 지급 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한 지급명령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담벼락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의 것이라면,별다른 자연재해 없이 담벼락의 관리 부실로 무너진 경우 그 주택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고,다만 차주가 자기 집 앞이 아님에도 그곳에 주차하였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재판에 대한 이의 신청일 경우별도로 신문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여야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진단서가 아니라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마사지로 인하여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회사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미반환하는 경우 횡령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그와 별개로 상대 회사에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목격자나 CCTV 자료를 확보하거나 확보 요청하여 혐의없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가에 따라 다릅니다.신체접촉으로 위축시키거나 말을 끊는 등으로 따돌린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도 모든 통장에 대하여 동일한 채권의 금액을 압류할 수는 없고 범위를 특정해서 진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투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