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의심스러우신 것도 이해가 가지만,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된 것에 대하여 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적어도 다른 채용비리 증거자료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분실하였다면 해당 사건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소장이 접수된 법원을 알고 있다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그 정도가 수사결과 불송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사건 경위로서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그 자체로 어떠한 범죄행위가 불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2023. 4. 18.>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위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이므로,초등학교 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위 구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욕설을 적어놓은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오히려 차량에 크레파스로 글자를 적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위와 같은 문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외에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경우 민법에 의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위 사안은 강박이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내부적인 정상참작사유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판사마다 그 양형기준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판단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다가, 혹은 허용범위를 넘어선 행위(불법프로그램 사용)로 영구정지 시킨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그에 의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대1 대화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가 성립할 수 없고,다만, 그 내용이 해악의 고지로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위 목적을 고려하면 본사에 클레임용으로 제출하는 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