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국 겸업금지 등이 문제되는 것인지 물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잠입수사 과정에서 위 치킨집 운영이 수익을 가져오는걸 수사관은 인식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수사계획에 앞서 지휘관의 결재를 받았을 것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위 겸업금지의무의 예외로서 허용될 것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위 뉴스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미국에서도 주마다 다르긴 하나 비슷한 나이대를 촉범소년처럼 규정하여 비슷하게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중입니다.

분납합의서는 지급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력 있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분납합의서를 작성 및 제출 후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아 이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판결과 함께 내려진 수강명령에 대하여 별도 이의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간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시일 이전 10% 환불규정은 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른 것이고 더욱이 위약금은 개인 간 약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또한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을 자필로 기재하였으므로 탈퇴사유의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 6. 기타사항에 수정하신 내용을 별도로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된 대로 동업계약서를 위반하면 동업 종료 후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공증을 못받으면 추후 입증에 번거로움이 있으나 공증을 안받았다고 하여 위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쌍방 협의하여 위 내용 등 기재 후 인감증명서 등 사용하여 작성한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나중에 가압류, 지급명령, 소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거래관계 입증이 용이해집니다. 따라서 명확한 금전거래를 위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미납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반환 시에 정상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징역중에는 해당 사안으로 크게 감형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 심사 시 위 사정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진정한 고소의사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얻고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에 해당할지는 대화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판단이 가능해보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