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중고로 팔때 궁금합니다
요즘 사소한 법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a란 사람이 b라는 사람헌테 핸드폰을 팔았는데 b가 범죄를 저질러서 포렌식을 한다면 a의 사용내역도 다 나오는거죠?
그리고 만약 거기서 불법적인게 나오면 a도 처벌받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렌식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A의 사용내역까지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사건 수행과정에서 B의 여죄를 알게 된 경우 별도로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여 여죄를 수사할 수는 있으나 별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포렌식을 하면 이전 사용자의 사용내역도 모두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