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어떤 게 궁금하신 걸까요사실대로 진술서를 쓰셨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따지더라도 다른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2주 후 돈을 주겠다고 합의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민사소송문제로 치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돈을 지연이자로 받으려먄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간명한 소송입니다.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고 시공사에게 받으라는 주장은 집주인의 항변사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공사에게 직접 따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의 규정이므로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할 수 있다의 경우 어느 정도 재량을 둔 것이므로 세부 규칙에 따라 재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적취득은 부모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적자도 아니고 부모의 국적이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도 아니므로 반드시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제재 등이 위헌판결을 받아 교도소 등 극한지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재산을 관리 유지하는 데 지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6대 3 내지 7대 3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불법으로 위치추적앱을 설치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말씀하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의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