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갑인 만17세 남녀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러면 고소 여부가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산부인과 검사 역시 어떠한 항목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개별적으로 진행가능하고 고소가 필요한 부분은 혹여 성관계로 인한 상해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나 정확한 사안을 알지 못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해외에 있어 출석이 어려우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마무리되고, 이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확정판결에 의해 집행이 가능하나, 없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이란 이사, 감사 등 법정된 자를 말하고 지사장은 다양한 직함으로도 사용되는 것이므로 위 지사장이 한국지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과 가족들의 채권 채무 압류 등은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가족들이 해당 사업체 혹은 본인에 대하여 채권 채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장 가능성에 대하여 반드시 상정할 것이라고 보증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단순히 상상될 가능성이 높고 투자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투자한 것이라면 상장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혀 불리하지 않고 민사는 별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각하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문제가 있었고 매매 후에도 누수가 문제되어 확인한 결과 원인이 그 이전이라면 고지하지 않은 의무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매매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게 다 사실이면 계약 일방 파기의 문제가 남을 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고소 또는 신고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복잡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를 봐야하고 그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로 해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주총회로 해임해야 한다면 일방이 50프로의 주주인 점이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찰을 나왔다든가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금 지급할 의사 없이 족보를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차 저작권 침해 부분은 대가와 무관합니다